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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소신을 보이며 활동해 왔으며,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참여하였으며, 유엔 인권규약 위반인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위헌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조용환 변호사만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철두철미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분이였지만, 2011년 6월에 있었던 인사 청문회에서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그 꼬투리는 다름 아닌 천암함과 관련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의 답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 발언을 꼬투리 삼아 조용환 후보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며 색깔론으로 걸고 넘어져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표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지난 2012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연일 쇄신이라는 이름의 쑈를 펼쳐보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의 프레임으로 무장한 수구꼴통 세력이라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야당의 추천 몫을 가지고 있는 1자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의석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말도 안되는 색깔론을 들이밀어 낙마시키는 새누리당의 구시대적인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나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사를 그것도 야당에게 추천권이 있는 인사를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결시켜 버리는 것은 관례에도 정치적 도의에도 전혀 맞지 않는 속좁은 행태입니다. 과연 이러한 자들이 만들겠다는 새로운 세상, 새누리는 과연 어떠한 세상인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된 항의조차 하지 못한 민주통합당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X맨 김진표 원내대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사안마다 번번히 새누리당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무능의 극치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왜 그가 현재 민주통합당에 있으며, 그것도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행동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을 떠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새누리당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았으며, 민주통합당 역시 여전히 무능한 정당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요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없는 한 그들도 새누리당과 별반 다를바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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