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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12년 1월 27일, 자신의 측근 정용욱의 비리의혹으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은 우연히도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이 인수토록 승인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겹쳤었지요. 하지만 정작 이렇게 화려하게 기자회견 쇼만 펼쳤을뿐, 그는 지금까지도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포스팅: http://tistis.tistory.com/331)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사퇴서가 아닌 연가서를 제출하였고, 2월 10일까지인 1차 연가가 만료되어, 지금은 2차로 연가를 연장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회견 이후 휴가상태로 출근은 하지 않았으면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월급은 계속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도 없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과거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 왔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돈들을 어떻게 써 왔을지는 안봐도 뻔하겠지만, 최근에 그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었기에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총 57회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직원간담회 27회, 외부전문가 간담회 16회로 이들이 대부분의 사용내역처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1/3 가량이 1회에 40만원이 넘게 지출되었고, 이들은 건당 48만원~49만 9천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0만원 대의 비용을 두번씩 끊어서 결제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에 50만원 이상 결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마다 49만 9천원 이하로 결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거의 매일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지만,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군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통위에 간담회 참석대상 정보를 공개요청 했지만, 50만원 미만이라 참석대상 정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은 꼼수를 써가면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철저히 숨긴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12월 한달동안 업무추진비로만 1,566만원을 지출하였고, 한끼의 평균 식대를 계산해보면 27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에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업무추진비를 대주었지만, 돈만 펑펑 써댈뿐 정작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국민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업무추진의 결과로 종편에게 각종 특혜를 안겨다 주었으며, 각종 방송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탈바꿈 시켰으며, 그의 측근을 동원하여 온갖 이권 사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뇌물을 주고 받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 사퇴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련을 못버리고 방통위원장 자리를 국민들 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만 보일뿐 국민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존심이나 명예 따위도 돈 앞에 남아 있을리 없습니다. 과연 그가 그 자리에 얼마나 더 버티고 있을런지 두 눈 부릅뜨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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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 Issue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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