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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이 강정마을 사건에 대하여 트윗에 올린 내용입니다. 최대한 감정적인 내용들은 배제하고 팩트 위주로 잘 정리되어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1. 강정일대는 제주도민이 다 아는 연산호 보호구역인데, 제출된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에는 연산호와 관련한 어떠한 조사결과도 기록돼있지 않았음. 누가 보기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조사를 왜곡했거나 조사를 일부러 느슨하게 했다고밖에
2. 연산호에 대한 내용누락은 물론, 이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 지역을 해군기지로 승인한 점.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지에 해군기지건설을 검토하며 사전환경성 검토와 입지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3. 주민투표의 공정성 논란.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전에 해군과 제주도청이 MOU를 한 상태여서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2007년 8월 20일 주민투표, 참가자 725명 중 94% 680명이 해군기지 유치 반대
4. 특히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찬반으로 주민들이 많이 갈라져. 2007년 4월에는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찬성, 4개월뒤엔 그 마을회장을 탄핵하고 다시 반대하는 등. 2009년 서귀포신문 조사결과 강정마을 75.5%가 정신적 이상소견
5. 강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전체 43.9%로 제주도민 평균치 8.1%보다 5.4배나 높아요. 그래서 야5당 국회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강정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구럼비 발파라니..
6. 정부의 책임회피.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에만 맡기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제주도문제고 제주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갈등해소 위한 적극적 역할 거부
7. 이런거예요. 강정 갈등해소를 위한 청와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자 2011/6/21 임태희 대통령실장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대다수는 그것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서 인정을 하고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라 답변
8. 2011/6/2 대정부질문에서 해군기지 사업전면 재검토 요구에 김황식 총리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국가를 위해서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답변. 정부책임회피로 고소고발난무
9. 갈등의 원인인 국책사업의 책임자 정부의 책임회피로 강정마을에서는 정부와 주민,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간에 대화 통로 단절, 공권력과 주민 및 시민단체의 충돌, 체포와 구속, 주민-해군/주민-주민/주민-공무원 사이의 무더기 고소·고발 난무
10.제주도의 전략안보적 입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니 넘어갈께요. 다만 왜 강정인가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강정해안은 애당초 해군기지 추진될 1999년부터 후보군에 없었어요.강정은 2007.5 제주해군기지 유치결정 2개월전에 검토
11.또 해군이 조사한 제주지역 해군기지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평가는 항만입지,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어업 권 현황 4개영역으로 단순하고 기준점수도 애매해요. 입지타당성 검토가 졸속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요
이상입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왜 들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찬반이 분명히 엇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강정에 들어서야하며, 그 시기가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만한 정부차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충돌하였을 때, 그것을 중재하면서 풀고, 해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는 이러한 영역을 완전히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가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증폭시키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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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방부의 비판에 답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심정을 담아 다시 한 번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Tracked from [99%와 함께 1%에 맞짱 뜰 후보] 기호 4번 김지윤입니다 2012/03/08 17:21 삭제강용석, 전여옥, 변희재 등 보수 인사들이 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인증샷을 올린 것을 비난한 데 이어, 보수언론들과 국방부마저 이를 인용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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